“한국에서도 일본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를 직접 고용할 수 있을까?”
“일본 유언과 상속 관련 자문을 한국에서 받을 방법이 있을까?”
“외국법자문사 제도를 이용하면 일본 변호사와 협업할 수 있을까?”
- 1. 일본 변호사 자격증의 개념과 한국 내 활동 제한
- 2. 한국에서 일본 변호사를 찾는 3가지 주요 루트
- 3. 외국법자문사 제도를 통한 공식 자문 절차
- 4. 일본 유언·상속 자문 시 반드시 알아둘 사항
- 5. 일본 변호사 찾기 실전 팁 및 추천 로펌
- 6. 결론 및 요약 정리
1. 일본 변호사 자격증의 개념과 한국 내 활동 제한
일본의 변호사(弁護士)는 일본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일본 변호사회에 등록된 법률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일본 변호사는 한국에서 변호사로 직접 활동할 수 없고, **‘외국법자문사’** 형태로만 자문이 가능합니다. 즉, 일본법 관련 자문·문서 검토는 가능하지만 한국법 관련 소송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자격 명칭 | 일본 변호사 (Bengoshi) |
| 등록 기관 | 日本弁護士連合会 (Japan Federation of Bar Associations) |
| 한국 내 활동 | 외국법자문사 또는 자문 변호사 형태 가능 |
| 주요 업무 | 일본법 자문, 국제계약 검토, 유언·상속 관련 자문 |
2. 한국에서 일본 변호사를 찾는 3가지 주요 루트
한국에서 일본 자격을 가진 변호사를 찾는 방법은 다음 세 가지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 ① 대형 로펌의 일본팀(Japan Desk) 문의
법무법인 율촌, 광장, 세종, BKL 등은 ‘Japan Desk’를 운영 중이며, 일본 자격 변호사 또는 일본 유학파 변호사가 상주합니다. - ② 일본 로펌의 한국 사무소 활용
일본 로펌 중 일부는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예: Nishimura & Asahi, TMI Associates, Anderson Mori 등. - ③ 대한변협 외국법자문사 등록 명단 조회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외국법자문사 명단에서 ‘일본법 자문 가능자’를 직접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외국법자문사 제도를 통한 공식 자문 절차
한국에서는 외국 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해야 공식적으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본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이 제도를 통해 법무법인 내 자문변호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기업 또는 개인이 직접 고용하려면, 계약 형태를 법률자문용으로 명시하고 변호사법 위반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법자문사 등록 절차는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 안내 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일본 유언·상속 자문 시 반드시 알아둘 사항
일본법에 따라 작성된 유언장은 한국에서 효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내 자산이 포함된 경우, 일본 공증인 입회가 필요한 절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본 자격 변호사에게 반드시 **‘국제상속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5. 일본 변호사 찾기 실전 팁 및 추천 로펌
- 📞 일본 관련 사건이 많은 로펌의 “일본팀” 직접 문의
- 🌐 대한변협 외국법자문사 등록 명단 검색 (일본 자문 가능자 확인)
- 💬 네이버·구글에서 “일본 변호사 한국 상속 자문” 검색 후 후기 확인
- 🏛️ 국제사건 전문 로펌(세종, 광장, 린, 태평양 등) 추천
- ✍️ 자문 계약 시 일본어·한국어 병기 계약서 필수 확인
6. 결론 및 요약 정리
정리하자면, 한국에서도 일본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공식 자문은 외국법자문사 형태로만 가능**하므로, 대한변협 명단 또는 일본팀이 있는 로펌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일본 유언·상속 문제라면 일본과 한국법을 모두 이해하는 전문가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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