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자격 조건부터 신청, 상환까지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이 기금으로 성공적인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재도약 정책 자금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 6조 원이 지원되었고, 하반기 추가 지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낮아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부담 완화
단순히 자금 지원뿐 아니라 채무조정을 통해 부담을 줄여줍니다. 성실 상환 시 사업장 환경 개선, 건강검진비 등 인센티브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여러 업종 운영 시에도 주 업종이 지원 제한 업종이 아니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채무조정
신청부터 약정 체결까지의 시간을 단축하고, 채권금융기관 참여를 유도합니다. 보증채무 관련 한도 예외 적용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원금 상환이 어렵다면 새출발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지원 대상 및 조건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 영업을 시작한 개인/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90일 이상 연체되었거나, 연체 위험이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재난지원금 수령,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이력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협약 외 대부업권 대출 이용자, 주택 구입용 신용대출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부실우려차주
아직 연체는 없지만 매출 감소, 세금 체납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신용점수 하락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대출 조건
운영자금(최대 2천만원)과 시설자금(최대 5억원)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대출 금리는 연 3.5% 이내로 책정되어 부담을 줄였습니다.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시 발생하는 보증료도 지원됩니다.
성실 상환 인센티브
채무조정을 통해 3~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제공됩니다. 간판 교체, 인테리어 비용,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액 증빙 서류, 자금 사용 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또는 간편 인증)도 준비하세요.
신청 절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재무제표 등 제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추가 팁
매출 하락 그래프, 전기료 상승표 등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여 제출하면 좋습니다. 엑셀 원본 대신 매출 변동을 한눈에 보여주는 ‘전후 대비 표’를 PDF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활용 시 유의사항
신청 자격, 지원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부정 신청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사용 및 상환
대출금을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사용 내역을 증빙할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간 채무를 갚지 못하면 채권 추심, 재산 압류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도 효과
정부 지원 제도가 항상 큰 효과를 가져다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원금 부담이 큰 경우, 새출발기금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용 회복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빚 해결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vs 새출발기금
자영업을 하면서 빚 때문에 힘들다면, 어떤 채무조정 방법이 더 적합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절차, 혜택 등을 꼼꼼히 비교해 보세요.
개인회생 조건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과거 채무 조정 이력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전문가 상담
자신의 부채 규모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제도가 달라지니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정보: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을 손질하여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원금 감면율 확대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에 대한 원금 감면율이 기존 60~80%에서 90%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채무 분할 상환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 상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통해 3~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제공됩니다. 사업장 환경 개선 비용, 건강검진비 등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출발기금과 같은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꼭 성공적인 재기를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영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으로, 90일 이상 연체되었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있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으로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나요?
운영자금은 최대 2천만원,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대출 금리는 연 3.5% 이내로 책정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액 증빙 서류, 자금 사용 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새출발기금 외에 다른 채무조정 방법은 없나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속채무조정 등 다양한 채무조정 방법이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